[농업인 안전보험]① 곳곳이 재해 위험...산재보험은 적용 제외

농업인 대다수는 다양한 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의 부상과 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농업인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상황이 비슷하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극명하게 갈린다.

농촌 현장은 자연·기후 현상과 야생동물 등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그 영향은 생산물의 양이나 품질을 넘어 농업인 개인의 안전에까지 미친다. 이뿐 아니라 농업인의 작업 공간에는 다양한 연장과 장비, 간이설비, 화학물질 등이 함께 한다. 농사가 기본적으로 이를 토대로 이뤄지다보니 농업인은 늘 안전 재해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치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이 표본조사를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업무상 손상(사고·중독)으로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의 39.2%는 골절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육·인대 파열(12.4%), 삠·접질림(10.8%), 허리·목 디스크 파열(7.5%)의 비중이 높았다.

나아가 업무상 손상에 따른 휴업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가 전체 손상건수의 절반(56%)을 넘었다. 이런 손상이 영구 장애로 이어진 경우도 7.2%에 달했다.

물리적 손상이 아니더라도 백혈병, 피부암, 다발성 골수종, 전립선암 등 몇 가지 특정 암이나 호흡기질환, 피부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의 질병에 일반적인 인구 집단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농업 부문의 2019년 재해율(0.81)과 사망만인율(1.13)은 전체 산업 평균(재해율 0.58, 사망만인율 1.08)을 상회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통계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해 산출한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 농업인이나 영세한 농장에 근무하는 농업인의 재해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높은 고령 인구 비율, 질환발생 과정의 복잡성과 누적성에 따른 재해 판정의 어려움, 농작업이 농장뿐 아니라 생활 공간 전반에서 수행되는 점, 동료나 CCTV 등을 통해 사고 순간을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점 등이 다른 산업 부문과 구분되는 농업 안전재해의 특성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농업인 안전보험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업인 만 15세~87세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사업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가운데 NH농협생명이 보험상품의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한다. 2019년 기준 약 82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63.1%를 기록했다. 총 보험료는 938억원이며, 손해율은 97.9%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급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산재보험보다 낮은 데다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방식은 보장 기간이나 보험가입심사 등과 관련해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다.

김 조사관은 "농가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을 줄여가는 동시에 보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